서울시와 경찰의 우버(Uber) 규제 유감

한국에서 일어나는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는 사적인 대화 외에서는 언급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번 일은 보고 있자니 많이 답답한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우버 서비스를 오래 전부터 편리하게 이용해온 사람으로서 책임감이 들어 몇마디 써본다. 오늘 임정욱(@estima7)님 트윗을 통해 연합신문의 기사를 봤다.

마치 사기범이나 절도범을 체포한 내용을 보도하는 듯한 기사다. 우버에 대해 배경 지식이 없는 사람이 이 기사를 본다면 미국에서 서비스를 들여와 국민을 상대로 사기치다가 걸려서 체포된 것이라고 생각할 것 같다. 연합뉴스의 윤보람 기자는 왜 이렇게 감정적인 단어를 사용해서 기사를 써야 했을까. 아니면 정말로 경찰이 보내준 보도자료를 그대로 복사해서 붙이기한 것일까. 기사에 사용된 표현들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자.

서울지방경찰청 관광경찰대는 우버코리아 지사장 강모(32)씨와 총괄팀장 이모(27)씨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일단, 왜 이런 기사에서 실명을 밝히지 않는지 좀 의아하다. 게다가 나이를 왜 옆에 쓰는지도 잘 모르겠고. 강모씨, 이모씨라고 표현하니 마치 성 범죄자라도 된 듯한 분위기가 풍기는데, 정환희 변호사의 설명에 따르면, 불구속 입건이란 “형사소송법상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고 해도 피고인의 주거가 일정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없거나,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 구속하는 대신 행해지게” 된다. 즉,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것이지 죄를 범했다고 확정된 것이 아닌데 기자가 이미 그들을 범죄자로 낙인찍은 기사를 내보낸 것이다. 그리고 여전히 지사장 자격이 있는 사람을 “~씨”로 격하시킨 것도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그보다 아래와 같이 쓰면 어땠을까.

서울지방경찰청 관광경찰대는 강경훈 우버코리아 지사장과 이OO 총괄팀장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살펴보자.

경찰은 미국에 있는 칼라닉씨를 소환 조사할 예정이며, 이에 불응하면 체포영장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위 문장도 지나치게 감정적이다. ‘불사’라니, 순순히 따르지 않으면 총을 들고 쳐들어가기라도 하겠다는 듯한 분위기다.아래와 같이 바꿔보자.

경찰은 우버테크놀로지 설립자인 트래비스 칼라닉을 소환 조사할 예정이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체포 영장을 발부하겠다고 밝혔다.

또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우버코리아 설립 직후인 2013년 8월부터 최근까지 스마트폰 ‘우버앱’을 통해 모집한 자가용·렌터카 운전자와 승객을 연결해주고 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수수료를 ‘챙긴’ 혐의라니, 왜 이렇게 부정적인 단어를 써서 묘사를 해야만 할까. 수수료 자체가 문제가 된 듯한 분위기다. 이 수수료는 우버 서비스를 운영하고 운전자들을 검증하고 단말기를 지급하는데 드는 비용에 대한 대가로 정당하게 부과한 것이다. 운전자와 승객 모두 그 수수료에 대해 사전에 동의를 했으니 그 자체가 문제가 될 수는 없다. 또, ‘모집’이라는 단어에서도 부정적 느낌이 풍긴다. 전문 사기단 활동을 묘사하는 듯하다. 조금 바꿔서 써보자.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경찰이 무조건 옳은 것이 아니니 경찰의 판단 역시 객관적인 입장에서 서술해야 한다.

우버코리아는 2013년 8월부터 최근까지 스마트폰 ‘우버앱’을 통해 자가용·렌터카 운전자와 승객을 연결해주는 사업을 했는데, 경찰은 이것이 불법 유상운송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어색한 부분이 있다.

한 렌터카 업체는 3개월간 우버 서비스를 제공하고 9천600만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우버코리아가 챙긴 수수료는 계좌추적이 어려운 미국 은행을 통해 송금돼 정확한 규모가 파악되지 않았다.

‘벌어들인’이라는 단어가 일단 마음에 안들고, 여기에 ‘수수료를 챙기다’라는 구절이 또 등장한다. 그리고 계좌 추적이 어려운 미국 은행을 통해 송금되었다고 하니 정말 사기범 같은 분위기가 풍기는데, 미국에 본사를 둔 서비스가 미국 은행을 통해 거래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닌지? 또한, 우버 창업자 트래비스 칼라닉을 마치 전문 사기단의 우두머리처럼 묘사하고 있는 것도 잘 이해되지 않는다. 작년 말에 샌프란시스코의 데이비스 심포니 홀(Davies Symphony Hall)에서 열린 크런치 어워드(Crunch Award)에 참여해서 트래비스 칼라닉을 봤는데, 사람들은 그를 연예인 대하듯 했다. 모두가 그가 만들어낸 혁신적인 서비스를 칭찬했고, 거기 온 사람 중 우버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 없을 만큼 인기 있는 서비스였다. 한편, 위 기사에서 이미 ‘범죄자’로 규정한 우버 코리아 강경훈 지사장은, 슬로우뉴스의 인터뷰에서는 아래와 같이 소개하고 있다.

서울에서 태어나 열두 살 때 미국 텍사스주의 휴스턴으로 유학을 떠났고 다시 캘리포니아 벤츄라로 이사를 했다. 대학 졸업 후 홍콩에서 일했고 결혼 후 아이를 낳고는 싱가포르로 옮겨 인시아드(INSEAD)에서 MBA 과정을 공부했다

그를 직접 만난 적은 없지만, 인터뷰를 보면 MBA 졸업 후 안정적인 길을 택하는 대신 싱가포르에서 한국 음식 식당을 운영하기도 하는 등 도전정신이 강한 사업가인 듯하다. 그리고 아래는 그의 말이다.

전 로또에 당첨되거나 해서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져야 할 의무가 없다면 미얀마 같은 곳에서 살아보고 싶어요. 문명이 덜 발달해서 조금 힘들게 살아야 하는 곳에서 살면 ‘삶의 에너지’를 더 소중하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서입니다.

우버는 그에게 또 하나의 도전이었고, 그만큼 그동안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좋은 서비스를 전파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들였을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트위터의 엔젤 투자자로 시작해서 상장 당시 15%의 지분을 확보했고, 이제는 실리콘밸리의 전설적인 엔젤 투자자가 된 크리스 사카(Chris Sacca), 아래는 그가 어제(3월 16일) 뱅쿠버에서 날린 트윗이다. 참고로, 뱅쿠버에서는 우버가 택시 운전사 조합으로부터 고소를 당해 영업을 중지한 상태이다.

번역하면 다음과 같다. “뱅쿠버씨, 지금 택시에 타고 있는데, 이 사람 자기가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고 GPS도 없고 차 상태는 안좋아요. 게다가 불친절하고. 우버를 허용해줄 때가 됐어요.” 그가 서울을 방문한다면 우버가 경찰과 정부에 의해 ‘사기범’으로 몰려 있는 상황에 대해 무엇이라 트윗할까 싶다. 또한, Y Combinator 설립자이자 Airbnb, Dropbox 등 실리콘밸리 가장 혁신적인 서비스들에 투자한 폴 그래험(Paul Graham)은 2012년 7월에 트윗을 통해 아래와 같이 이야기한 바 있다.

번역하면 다음과 같다. “우버는 너무 명확하게도 좋은 서비스이기 때문에, 이를 시에서 얼마나 규제하고 싶어하느냐가 곧 그 시가 얼마나 부패해 있는지를 보여주는 척도라고 할 수 있지요.” 지난번 블로그에서 밝혔듯 주말에 리프트 운전자가 되어 샌프란시스코 도시를 돌아다니며 테크 업계 종사자들과 여행자들을 만나 이야기를 하며 그들이 얼마나 이런 서비스를 사랑하고 좋게 평가하고 있는지 들었었다.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우버와 리프트가 택시보다도 많은 것 같다고 느낄 정도로 서비스가 활성화되어 있고, 실제로 지난 1월에 우버가 밝힌 자료에 의하면 택시 매출이 연간 $140 million인 반면 우버 매출은 $500 million(약 5천 5백억원)에 달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주변 모든 사람들이 우버를 칭찬하고 우버 덕분에 높아진 삶의 질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런 서비스가 한국에서는 ‘사기단’ 취급을 받고 있는 현실이다. 지난 겨울에 서울을 방문했을 때 추운 겨울에 버스나 택시 기다리느라 떨면서 정말 불편하게 느꼈던것 중 하나가 우버X 가 서울에 없다는 것이었는데, 앞으로 우버를 쓰기 더 어려워졌다니 참으로 안타깝다. 작년 파리에 갔다가 우버X 서비스 쓰며 그 편리함에 감동하고 감탄하며 파리 여행을 더욱 즐겁게 했던 생각을 하니 더 속이 상한다.

우버가 없는 서울을 방문한 외국인들이 말도 안통하는 택시 운전사들에게 일일이 주소를 손으로 적어 보여주며 혹시 엉뚱한 곳으로 가거나 바가지를 씌우면 어쩌나 불안해할 것을 생각하면 좀 우울해진다.

19 thoughts on “서울시와 경찰의 우버(Uber) 규제 유감

  1. 기사 작성이 우버에게 굉장히 안좋게 작성된 것은 사실이지만, 경찰 보도자료가 기본적으로 실명을 밝히지 않고 지적하신 표현들을 사용하는 점을 생각해 보면 큰 의미를 둘 필요가 있을까 싶습니다. (부정적인 PR이야 당연히 생기겠지만, 이 기사가 그걸 야기시킨 것도 아니고, 우버는 이미 국내시장 진입때 부터 이런 논란이 끊임없었던걸 생각해 보면 얼마나 큰 영향이 있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버가 확실히 소위 파괴적 혁신의 사례 중 하나라고들 하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우버가 답인 것 같은 느낌은 또 다른 이야기지 싶습니다. 분명 기존 택시 서비스보다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한 것은 사실이지만 애시당초 UberX 나 UberTaxi 가 아닌 본래의 Uber Black 은 chauffer service 에 가까운 그것이었으니 1:1로 놓고 비교하기는 무리가 있는 서비스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구요. 물론 말씀하신 SFO 같은 경우에는 택시보다 싸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UberX나 조금 넓게 봐서 UberXL의 경우니까 또 다른 경우이지 싶구요.

    좀 다른 이야기지만 칼라닉이라는 인물도 스냅챗의 스피겔과 함께 실리콘밸리의 “bro culture” 를 대표하는 인물이란 점과 Uber 의 사내 문화에 대한 많은 이슈들을 생각해 볼 때 그라햄의 말처럼 Uber가 무슨 부패의 척도를 잴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존재인가 하는 생각도 들고 그렇네요..

    1. JayHyuck님, 객관적 의견 감사합니다. 칼라닉은 분명 논란이 있는 인물이고, 우버라는 회사의 도덕성에 대해서도 여러 의견이 많습니다. Paul의 저 의견도 2012년에 나온 거니까 지금은 다를 수 있구요. 그래도 생각해볼만한 말이다 싶어서 여기에 인용했습니다. 저는 일단 경찰 보도 자료 자체가 위험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최종 판단은 법원에서 판사가 검사와 변호사의 주장을 듣고 내릴 일인데, 그런 판결이 나기 전에 상대를 범죄자로 몰아가는 기사를 내보내면 안되지요. 그리고, 우버가 택시 운송 업계의 주장에 밀려 여기 저기에서 논란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순수하게 사용자 측면에서 보면 택시와는 애초에 비교할 수 없이 우월한 경험을 줍니다. 택시 업계가 자체적으로 개선한다고 해도 따라가긴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2. 우버가 국내에서 성공한다고 해도 국내 운송시장이 미국에 종속되는 결과를 낳을 뿐이고 미국 기업이 국내에서 많은 이익을 챙겨갈 뿐인데 기사 문구까지 신경써 주시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네요.. 현행법을 무시하는 방식으로 국내 진출을 시도한 우버가 잘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데 말이죠. 더군다나 굳이 우버가 아니더라도 국내 법규 테두리 안에서 운송업의 혁신을 도모하는 업체들도 이미 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우버에 대해서만 많은 분들이 디펜스를 해주시는 지 이해가 안가네요.

    1. 우버가 성공하면 국내 시장이 망한다는 이분법적 사고가 더 위험하지 않나요? 음악시장과 영화시장이 개방을 통해서 더 발전한 예도 있구요. 우버를 디펜스하는 것이 아니라 우버의 좋은 점을 적용시키려는 노력보다는 우번에 대한 안좋은 여론을 만드는데만 더 노력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신 것 같구요. 그리고 설령 우버를 디펜스 하는 것이라고 해도 우버에 대한 안좋은 기사 일색인 상황에서 반대 의견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양쪽 의견을 다 들어본 후 결국 판단의 개인이 하는 것이니까요..

    2. 경종님, 병욱(Byunguk)님이 답변 다신대로, 저는 그런 사고 방식이 위험하다고 봅니다. 국내 운송시장이 미국에 종속된다는 건 극단적인 사고인 것 같구요, 때문에 좋은 서비스를 경험조차 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손해는 어떻게 하나요? 우버X가 잘 된다 해도 택시 업계를 뒤집을 만큼은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택시 숫자가 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대신 택시의 서비스 품질이 높아지겠지요. 승차 거부가 줄어들고. 그러면 전체적으로는 더 좋은 일 아닐까요?

  3. 글쎄요, 제 생각엔 “규제 유감”이라기 보다는 “규제 관련 기사 유감” 이 더 적절한 타이틀이 아닌가 싶네요. 우버 서비스에 대한 유감보다는 기사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 것 같아서요. 그리고 몇몇 IT 업계의 유명인사들이 우버가 좋다고 얘기하는 것만으로 우버 서비스를 옹호하기는 부족해 보이네요. 기사는 좀 많이 나갔다는 점에 동의가 됩니다만, 우버 서비스를 옹호하는 근거가 되기에는, 이해 당사자들이 많이 얽혀있는 복잡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1. 말씀하신대로 글은 규제 관련 기사에 대한 유감으로 시작했는데, 궁극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은 규제 자체가 유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제목을 그렇게 달았습니다. 이 서비스가 실제로 사회적 문제를 일으킨 것도 아니고, 택시에 비해 특히 위험하다거나 덜 검증되었다는 통계가 나온 것도 아닌데 시와 경찰이 나서서 규제하려고 한다는 것은 좀 지나친 처사로 보여요. 우버를 반대하는 근거가 ‘현행법 위반’말고 또 무엇이 있을까요? 제가 만난 한국에서 우버 써본 사람들은 모두 너무나 훌륭한 경험이었다고 했습니다만..

  4. 몇달간 기사로 일해본 사람으로서 얘기하자면.. 여러 생각들이 들긴 합니다.
    뭐 미국에 종속되네 하는 말이 있는데 완전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번에 부사장 왔을 때가 한국시장에 손을 내민 것 같은데.. 그때 우버랑 손을 잡고(?) 잘 어르고 달랬다면 택시와 우버가 공존하는 시대가 왔을 때 우버를 정부에서 잘 컨트롤 할 수도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종속된다는 표현이 이분법적이긴 하지만 틀리지 않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요금때문인데요. 택시요금 하나 올리려면 되게 걸리적거리는게 많더군요.
    하지만 우버는 그냥 자기들이 하고 싶을 때 할 수 있다는게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측면으로 봤을 때, 제가 기사를 하면서 사람을 태워본 바로는 서울 시민 상당수들이 택시에 지쳐있습니다. 그에 따른 소비자 권리를 침해한다는 측면과

    IT적인 측면으로 바라볼 때는 스스로 갈라파고스가 되어가는 한국을 보게 되더군요.
    규제개혁은 외치지만 기득권 (우버의 난에 있어서는 택시겠죠)을 뒤흔드는 새로운 시도는 필요없다. 라는 신호를 주면서 창조경제니 스타트업 활성화니 하는게 말이 안맞는거죠. 우버 뿐만 아니라 핀테크의 경우도 그렇고요.

    정치적인 얘기는 안하고 싶지만.. 특정한 때에 등장하는 일종의 애국심 마케팅 같은 것을 노린 기사가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면엔 표를 의식한 정치인들의 계산이 가장 크고요. 참고로 서울에만 택시관련 유권자의 표가 약 10만표입니다. 법인기사 2만, 개인기사 5만, 딸린 식구 얼추 3만. 이게 정치인들에겐 무시 못할 표심이죠. 거기에 서울시장은 (본인은 아니라고 하지만) 차기 대권주자로 거론되는 상황이고 그러다보니 제일 먼저 파파라치 조례안을 발의한 사람들이 서울시장이 속해 있는 정당이었고요.

    그리고 국토부 역시 택시는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주요 고객이자 기득권 층이고
    경찰도 택시는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존재이다 보니 더더욱 저러는 것 같습니다. 기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무슨 강력계, 경제쪽에서 수사하는 거 아닙니다. 관광경찰이라는 조직입니다. 진정 관광경찰이라면 외국인 상대로 바가지 씌우는 택시기사들을 잡아야 할텐데 말이죠. (우버엑스하면서 외국인들도 정말 많이 태웠는데 이유는 대부분 택시의 불친철, 승차거부, 바가지 였습니다.)

    상상의 나래를 펴서 조금 확대해보자면 정경유착의 또다른 모습으로 인해 벌어지는 일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게임규제하고도 비슷하거든요.
    표가 필요한 정치인
    돈이 필요한 정신과 의사협회
    아이가 게임때문에 공부안해서 골머리 썩는 학부모.

    이들이 의기투합(?)해서 만들어 낸 것이 게임 셧대운제였으니깐요.

    참고로 저 기사에 언급된 이모씨는 미국시민권자이고 우버블랙이 한국 들어올 때 처음 한국에 깃발을 꽂은 사람이에요.

    되게 시사하는 바가 큰 뉴스라고 생각합니다.

    1. 의견 감사합니다. 실제로 서울에서 우버 기사로 일해보셨다고 하니 말씀이 아주 설득력이 있네요. 저도 처음엔 생각하지 못했지만, 페이스북 댓글도 보고 다른 분들 의견도 들어보니 분명히 표를 의식해서 내린 결정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택시관련 유권자가 10만이나 된다고 하면 엄청나네요. 게다가 그 택시기사들이 태우는 승객들에게까지도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하면 더 큰 파워.. 그렇게 생각하면 분명하게 이해가 됩니다.

  5. 저도 같은 생각인데 이 이슈는 저와 다른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우버의 중요한 점 중에 하나가 탄력적인 요금 조정, 즉 피크 타임에는 가격이 자동으로 올라가는 점이라 생각합니다. 승차 거부가 일어나는 이유가 피크 타임이지만 더 비싼 요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인 점(물론 심야 할증은 있지만 수요 공급 모델이 아님)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6. 그러고보니 요즘 혁신의 대상이 되는 것들이 버스, 택시 등 정부가 독점한 공공시설인 경우가 많네요. 그런데 왜 버스와 택시를 자유 경쟁에 안 맡기고 모든 도시의 정부가 운영하는 것일까요? 이 이유를 잘 고찰해 보면 버스/택시의 민간 자유 경쟁을 허용해도 될지 안 될지 알 수 있지 않을까요? 그냥 기득권을 만들어 지키기 위한 것일까요?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

    1. 가장 큰 이유는 ‘서민’에게도 affordable 해야 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negative profit 을 내더라도 오랫동안 지속시킬 수 있어야 해서가 아닐까요.

      1. 웃긴 얘기지만 언제부터 택시가 ‘서민’들의 발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높아지는 삶의 질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거나 아니면 누구나 서민 코스프레를 하거나 둘 중에 하나겠네요.

    2. 예전에는 버스도 공영제가 아니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버스회사는 개인 기업이지만 지방 자치 단체에서 손해를 보면 매꾸어 주는 식으로 버스 요금을 적절하게 관리하면서 운영을 하는 거죠. 택시도 공공성 때문에 택시 요금을 자율화 시키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요금 자율화가 요금 인하를 유도할지, 요금 인상을 유도할지 시행해 보지 않아서 모르지만, 보통 자유 경쟁을 시키면, 처음에는 내려가지만 경쟁의 최종 승자가 나오면 요금은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야 할 부분이 개인택시인데 이건 역사가 오래된 기득권이지만, 한편 역사적으로 인정을 해 줄 필요도 있는 부분입니다. (오래 전에는 택시 기사들이 개인택시 면허 얻으려고 택시회사에서 낮은 월급으로 열심히 일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 개인택시들이 권리를 사고 파는 것도 나중에는 생겼지만, 돈을 지불하고 개인 택시를 산 분들은 우버로 인해 피해를 보게 되는 거지요. 하지만, 세상이 발전해 나가면서, 과거의 기득권이 무너지는 것을 보아 왔듯이, 뭐지 않아 우버와 같은 시스템을 갖춘 택시 서비스가 대세가 될 날이 올거라 봅니다. 다만, 자유 경쟁을 하는 것이 최선만은 아니라는 점을 알았으면 합니다. 공기업과 공영제가 우버와 같은 시스템과 결합하여 오히려 최적의 경영 모델로 발전할 수도 있을 겁니다. 무조건 자유 시장 시스템이 가장 좋다는 생각도 위험하다고 봅니다. 사회적 기업이나 공기업에 IT혁신 기술이 도입되어 과거 공기업들이 가지고 있던 문제점이 해결된다면, 오히려 사기업보다 더 바람직 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한국에서 그런 세상이 미국보다 먼저 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7. 모든 분들의 말씀이 다 맞다고 생각합니다. 진실과 현실과 사실의 갈림길에서 방황, 혼돈, 표류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진실은 맞지만 현실과는 맞지 않는 일이 우버 하나겠습니까? 진실과 사실이 왜곡되는 일이 우버 하나겠습니까? 옳은 의식과 행동으로 (우리는 그냥) 묵묵히 걸어갔으면 합니다. 세상이 지금까지 그렇게 해온대로요….

    1. 지난 2월 한국에 들어가, 지하철도 탔지만 주로 택시를 이용했습니다. 출퇴근 시간에 탈 이유가 없어, 택시 잡기도 어렵지 않았고, 당연히 바가지도 쓸 일이 없었죠. 물론 한국사람이니 바가지 씌울 수 없었겠죠. 우버 앱을 깔지 않아서 우버는 이용하지 못 했지만, 우버와 경쟁을 할 수 있는 국산 앱과 백업 시스템이 나와야 할 겁니다(현재 몇 몇 앱이 나왔다고 들었으나 사용치 않아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서울시에서 우버에 대한 제재 조치를 취한 것이 이런 깊은 뜻을 가지고 했다면, 한국의 개발자들이 빨리 우버에 버금가고 한국 실정에 맞는 앱을 개발해 내어야 할 겁니다. 애국심을 볼모로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도 바람직 한 것은 아니기 때문 입니다. 엉뚱하게도 이런 생각도 해 보았습니다. 택시 기사들이 모두 우버로 옮겨 가면 어떤 상황이 발생할까?? 우버를 영업하는 기사들이 택시 기사들 보다 더 많이 번다면, 택시 기사들도 우버로 옮겨 가면 되지 않을까요? 개인택시도 우버로 가면 안되나요? 물론 회사 택시의 사주는 택시 기사들이 없어지면, 문을 닫아야 할지도…그렇게 되면, 오히려 사납금도 줄이고, 택시도 깨끗하게 가꾸고, 택시 기사들도 손님에게 친절하게 대하도록 교육하고, 전반적인 서비스의 질을 올릴 방안이 될 수도 있울 겁니다. 따라서, 개인적으로는 우버가 한국 시장을 장악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다고 보기에, 빨리 대안이 될 앱 서비스가 한국 개발자들로부터 나오길 기대하며 (한국만이 아니고 세계시장을 겨낭한 앱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제대로 성공하는 겁니다. Lift 처럼 Uber가 부족했던 것을 채우는 식의 차별화된 앱을 만들어야 합니다.), 올해 가을 쯤에는 우버로 파생된 택시 문제가 보다 발전된 해결책 (한국형 우버와 경쟁이 될 앱)이 나와서, 택시 기사를 그만두고 그쪽으로 옮겨가는 분들도 나오고, 그래서 택시 회사 사주도 생각을 바꾸어 택시 기사분들에게 보다 나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서로 윈윈하는 그런 상황이 오길 기대해 봅니다. 참고로, 한국에서 택시는 미국의 택시와는 다른 대중 교통 수단이며 여전히 미국보다는 싼 교통 서비스 입니다. 개인적으로는 택시 공영제로 바뀌길 바라며 우버같은 앱으로 공영제 택시를 운영 관리하면 시민들은 여전히 저렴한 가격으로 좋은 서비스를 받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8. 다국적 기업이라도 현행법 및 각종 규제를 신중히 지켜가며 진입할 필요가 있는데, 우버가 그런 노력을 충분히 기울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기엔 처음부터 지나치게 noise를 내면서 대립각을 세웠다고 봅니다. 고용 문제는 경기가 좋지않은 국가에서도 정말 민감한 주제입니다. 게다가 택시는 전통적으로 사회적 인프라로 간주되고 있구요. 실리콘밸리에서는 이해할수 없겠지만 각 국가 입장에서 이런 류의 시장을 쉽게 외국 기업에 내주기 어려울 겁니다. 대부분 자국 기업들이 경쟁 서비스를 출시하거나, 그럴 준비가 될때까진 최대한 방해하거나 문을 닫아두겠죠. 한국만 이런 일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우버는 최근 독일, 프랑스, 인도, 스페인 등에서 금지당했고 (우버팝), 러시아 및 중국 등 제 3세계에서 비슷한 결과를 얻을 거라 봅니다. 그렇다고 기존 택시 서비스나 당국을 옹호하는건 아닙니다. 누구든간에 새로운 기업이 나타나 한국 실정에 맞는 혁신적인 택시 서비스를 만들어줬으면 합니다.

  9. 실명을 안남기는건 다른 불구속 / 구속 입건과 같습니다. 범죄가 확정되어도 그러하며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더 철저히 지켜지는 걸로 압니다. 이후 문장들에 대해선 공감합니다만 법적 문제의 소지가 있었음에도 사업을 계속 진행하려고 했다는 점이 놀랍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버가 해외에서 인기 있는 것은 그만큼 택시 비용이 높기 때문입니다만 한국에선 아직까지 우버를 바로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의 비용은 아니였다고 봅니다.

    외국인 상대로 가격을 사기치는 경우등이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한 답이 Uber로 보이진 않습니다. 이런 점에서 카카오 택시가 시기적절하게 들어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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